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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면허제도개선안 도마위

박진규
발행날짜: 2004-05-07 07: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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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2일 공청회 계획...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의료계에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의사면허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 의협이 오는 22일 동아홀에서 공청회를 열어 쟁점 사항에 대한 각계의 입장을 수렴한다.

의협 관계자는 6일 “공청회가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다”며 “최근 모 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와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협의 입장은 연수교육을 강화해야 하지만, 이를 면허 갱신과 연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수용불가하다는 것.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보다 구체적인 입장이 공개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끈다.

이 관계자는 "연수교육과 면허 연장제 연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며 "교육시간 연장, 교육기관 인증제, 감시활동 강화 등을 통해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수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협으로부터 의견을 넘겨받는 대로 공청회를 열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 가급적 조속히 세부적인 안 마련을 완료한다는 추진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청회는 면허연장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각계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세부 쟁점에 대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첨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따라 일정기간(10년) 마다 시험 또는 교육이수로 면허를 연장하는 방안 도입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두고 많은 논의를 거쳐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할 일이지만, 면허연장제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여서 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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