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변웅전 의원, 식당 음식물 재사용 금지법안 발의

고신정
발행날짜: 2009-06-04 10:17:23
  • 가

"법률 명문화 및 처벌기준 강화로 식품안전 철저 기해야"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4일 식당 등에서의 음식물 재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해 손님에게 제공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영업정지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변 위원장은 이를 통해 그간 문제가 되어왔던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식품안전을 재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웅전 위원장은 "미비한 현행 법체계로는 음식물 재이용이라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개선될 수 없으며,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음식물 재이용을 스스로 금지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음식물이 쉽게 부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이럴 때일수록 식품 안전에 대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