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개원가

"처방전 위·변조 빈번…처벌조항 신설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09-06-08 12:37:47
  • 가

의협, 시도의사회에 '실태 파악' 긴급공문 발송

환자와 일부 약국가에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처방전 위·변조 행위 방지를 위해 의료계가 사례모집에 나섰다.

8일 의사협회(회장 경만호)에 따르면, 환자와 약국 사이에서 마약류 등의 처방전 위·변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전국 시도의사회에 ‘처방전 위·변조 사례 수집요청’을 긴급 공문으로 발송했다.

의협은 의사가 진찰 및 진단 후 교부하는 처방전은 의학적 공문서로 환자치료와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에는 처방전 위·변조 방지 규정과 위반시 처벌근거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은 처방량과 처방일수 및 처방전 교부날짜를 고치고 칼라 복사기를 이용해 규격처방전을 복사하는 경우, 특히 마약 및 향정신성 처방전을 위변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사례수집은 처방전 2D 바코드 사업과 직결된 사항으로 약사들의 민원제기로 촉발된 불량처방전 문제에 기인한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복지부가 지적한 불량처방전은 약사들이 편하자고 허용한게 아니냐”면서 “외국에서는 환자 사생활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해 처방전 정보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자정보를 무시한 정책방향을 꼬집었다.

2D 처방전 TFT 윤창겸 위원장(경기도의사회장)도 “마약이나 향정신의약품 처방전을 환자들이 복사해 가도 약국에서 알면서도 넘어가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전하고 “이는 마약류와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치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오는 12일까지 처방전 위·변조 사례를 수집해 의료법 입법 추진에 근거자료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