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제약-요양기관 연 2회 무작위 리베이트 조사

박진규
발행날짜: 2009-06-12 06:59:20
  • 가

리베이트 약가인하-면허정지 1년 동시적용 추진

리베이트 약가 인하법이 시행되면 제약회사는 물론 요양기관까지 정부의 조사 대상이 된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11일 유럽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윤리경영 세미나에서 리베이트 제공 등 유통질서 문란 약제 약가를 20% 인하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개정안'을 이르면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연 2회의 정기조사와 언론제보 등에 따라 수시조사를 벌여 확인된 부당금액에 결정금액을 나눠 최대 20%의 약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히 정기조사시 의약품 제조업자는 물론 요양기관, 도매상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장은 이와 관련, "병원, 도매상 등을 교차점검하고 심평원의 의약품유통정보센터 데이터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수시조사 때도 특정 의료기관을 타깃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약가인하 제도와 쌍벌죄가 같은 시기에 적용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즉 정기조사나 수시조사에서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적발되면 약가인하와 면허정지 처분을 동시에 때려 효과를 배가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희철 의원과 박은수 의원이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처분하는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과장은 "쌍벌죄와 약가 인하가 같이 갈 것으로 본다. 국회의원들도 리베이트를 받는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며 "정부의 의지는 어느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