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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의료제도 포퓰리즘" 발언 논란

장종원
발행날짜: 2009-06-17 12: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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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 지나치게 재정 투입"…사보노조 "아량없다" 비난

"살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연민 때문인지 암환자에 대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보험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의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다. 경 회장은 최근 한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규격진료라면서 현재의 단일의료보험 구조를 해체해 여러 의료보험이 경쟁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기능을 막는 의료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면서 “중소병원이나 개인의원까지도 창의적으로 의료관광 준비에 나서야 의료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 의료제도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살날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연민 때문인지, 암환자에 대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보험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구매력이 없는 소비자에게 국가가 필요이상의 책임을 지려는 것이 문제"라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성명을 내고, 경 회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노조는 요양급여기준은 선진적 보건의료체계를 갖춘 국가들의 보편적, 공통적 수단이며, 한국의 요양급여기준은 의사들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특히 암 환자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사회, 경제적 약자에 보험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무가치한 것인가"라면서 "극단적 의료시장주의자는 약자들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마음조차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얼마 전 가격을 안 올려주자 약 공급을 중단한 다국적 제약사의 행위로 죽음에 몰렸던 혈우병 환자들은 당연히 죽어야만 했단 말인가"라면서 "공인으로서 경 회장의 발언은 의료인은 물론 국민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보노조에 이어 보건의료관련 시민단체들도 경 회장의 발언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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