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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기관 국가지원으로 공공성 획득

이창열
발행날짜: 2004-05-11 11: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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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센터, 공공병상 30% 확충에 21조원 소요

최근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의료기관이 노령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검토안이 제기됐다.

10일 국민건강보험연구센터(소장 이평수)의 내부 검토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민간의료기관의 노령층 대상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인력 및 장비 등에서 열악한 응급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됐다.

특히 병원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공공 병상 규모를 확충하기 위해 지역 거점 병원을 300병상 이상 규모로 확충하여 공공병상 규모를 늘리는 한편 장기요양병원을 설립하여 확대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센터는 공급체계 공공화의 최소 요건인 공공병상 30%를 갖추기 위한 최소 필요 재정으로 2020년까지 21조원(연평균 1조3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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