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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병원 수가 차등화-재정지원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9-07-10 16: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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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공공의료과장, 공공보건의료법에 근거 마련 후

어린이병원들이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정부의 재정지원과 수가가산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10일 전국 대학어린이 청소년병원협의회 포럼에서 어린이병원의 재정건실화 방안과 관련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어린이병원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과장은 "공공의료기관 지정 대상에는 국공립병원 뿐 아니라 사립대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병원도 포함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어린이병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을 개정해 어린이병원 지정 및 재정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한 후 수가 차등화와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어린이병원 수가차등화 방안으로는 전문병원과 같이 종별가산율을 추가로 인정해 주거나 각 행위별 수가를 가산해주는 방법 등이 유력하다.

또 어린이 보건사업, 저소득층 어린이 비보상 진료 등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밖에 공채를 발행하거나 기부를 활성화해 지원하는 방안이 제안됐지만 현실적인 효과가 의문시되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손 과장은 "우리나라는 서울대어린이병원 등 모두 6개의 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성인보다 재원과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데도 수가 가산은 거의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을 건실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울대어린이병원, 세브란스어린이병원, 서울시립어린이병원 소화아동병원, 부산대어린이병원 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이 설립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전국 각지에 '어린이병원'이나 '아동병원' 간판을 걸고 진료중인 의료기관도 상당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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