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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계약제 개선작업 본격화

박진규
발행날짜: 2004-05-13 0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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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유럽 현지시찰단 파견...계약제 운영실태 점검

대한의사협회가 현행 수가계약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 조사단을 꾸려 내달 말 유럽시찰에 나선다.

12일 의협에 따르면 수가계약 제도 관련 불합리한 규정 및 제도개선 추진작업의 일환으로 내달 21일부터 8박9일간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를 현지 시찰할 계획이다.

의협은 수가계약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번 현지시찰에 병협, 치협, 심평원 관계자를 비롯해 수가계약제 개편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인 연세대 연구팀을 참여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최근 해당 단체에 공동시찰을 제안하는 공문을 보내, 동행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이번 유럽 현지시찰은 당초 3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내부사정으로 일정이 연기됐었다"며 "외국의 계약제 운영 실태와 심사제도를 중점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건정심의 수가 2.65%인상을 계기로 수가계약의 불합리한 규정 및 제도개선 등 건강보험의 새 틀을 짜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유럽 시찰도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수가계약과 관련, 건정심 위원 재구성 및 자유단체계약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가계약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연세대 연구팀은 최근 의협에 중간보고를 통해 현행 수가계약제는 계약의 내용, 기준, 수준, 범위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특히 중재자가 없는 실정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따라서 상대가치 점수등 모든 사항을 망라해 단체계약제로 전환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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