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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의약품 TF, '제네릭 약가 거품 제거' 가닥
박진규
발행날짜: 2009-08-20 06: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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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협의회 2차회의서 약가 등재시스템 개선방안 논의
의약품 가격-유통선진화 정책협의회가 제네릭 의약품 가격에 거품이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19일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 의약 6단체 대표와 2차 회의를 갖고 현행 약가 등재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복지부는 이날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제네릭 의약품 가격에 거품이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협회는 제네릭 약값 거품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약사회의 경우 성분당 등재된 의약품 수가 너무 많아 제약계의 과당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약협회는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가 과연 거품인지 실질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반대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약가인하 제도를 지양하고 병의원의 적정수가를 보전하되 그 후에도 리베이트가 계속될 경우 강력한 쌍벌죄를 추진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제네릭 약가 등재 방식을 현행 계단식에서 동일성분 내에서 최저가로 조정해 가격차이를 없애거나 지나치게 많은 제네릭 의약품이 붙지 않도록 산아제한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결론은 제네릭 가격이 높다는 거다. 거품이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발생했다는데 반대 의견을 내놓은 쪽은 아무도 없었다"라며 "다만 몇 %가 거품이냐가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네릭 가격을 신약가격의 68%까지 인정해주는 현행 약가 등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대부분이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회의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 회의 내용을 언론에 발설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배석자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등 보안에 극도로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내주 관련 단체와 3차 실무회의를 열고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9일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 의약 6단체 대표와 2차 회의를 갖고 현행 약가 등재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복지부는 이날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제네릭 의약품 가격에 거품이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협회는 제네릭 약값 거품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약사회의 경우 성분당 등재된 의약품 수가 너무 많아 제약계의 과당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약협회는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가 과연 거품인지 실질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반대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약가인하 제도를 지양하고 병의원의 적정수가를 보전하되 그 후에도 리베이트가 계속될 경우 강력한 쌍벌죄를 추진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제네릭 약가 등재 방식을 현행 계단식에서 동일성분 내에서 최저가로 조정해 가격차이를 없애거나 지나치게 많은 제네릭 의약품이 붙지 않도록 산아제한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결론은 제네릭 가격이 높다는 거다. 거품이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발생했다는데 반대 의견을 내놓은 쪽은 아무도 없었다"라며 "다만 몇 %가 거품이냐가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네릭 가격을 신약가격의 68%까지 인정해주는 현행 약가 등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대부분이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회의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 회의 내용을 언론에 발설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배석자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등 보안에 극도로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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