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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의료분야 진입·영업규제 풀겠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9-08-26 10:22:57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서 표명…연말까지 결론

[메디칼타임즈=]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의료분야의 진입 및 영업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윤 장관은 26일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을 통해 의료산업 등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그는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가 내수기반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주요 내수산업인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이 선진국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서 "서비스업은 우리경제의 앞날에 일종의 블루 오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난 5월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교육, 의료 등 핵심서비스업에 대한 진입 및 영업 규제 완화, 서비스 R&D 활성화 등을 포함한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반인 병원개설 허용 등을 포함한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진입 및 영업규제 합리화 방안을 12월 최종 확정할 계획인데, 윤 장관의 의지가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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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의 2009.05.06 10:44:53

    의협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청구 거부 되는 것이 이것 뿐이겠습니까...수 많은 청구건을 심평원에서 이제는 컴퓨터로만 걸러서 부당하게 급여환수하고 있습니다. 부당청구만 있고 정부의 부당 급여 환수는 없습니까? 의협에서는 의사들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대처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부당 급여 환수 사례를 접수할 수 있는 사이트도 만드시고요...의협회비 그냥 내는거 아닙니다.

  • 12 2009.05.04 10:12:04

    하루 두번 내원으로 처리 하시죠
    병명이 다르면 두번 청구할수있습니다

  • 푸른솔 2009.05.04 08:56:31

    이런경우는?
    중복조제는 둘째치고 30일치 혈압약을 15일치로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런경우에는 조제료를 삭감차원인가? 그런데 환자는 30일치로 알고 있고 처방전은 왜 15일로 나와서 복약지도를 하면 아니예오 30일치라고 길길 난리를 친다. 무슨 야리까리한 현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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