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인, 백신 우선접종 대상' 법으로 명시

고신정
발행날짜: 2009-09-04 06:45:05
  • 가

오제세 의원,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전염병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인을 백신 우선접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염병 확산에 따른 백신 우선접종 대상을 △전염병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 △영유아ㆍ임산부ㆍ노인 등 전염병에 감염되기 쉬운 사람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을 담당하는 사람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 명문화했다.

이는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를 법으로써 명확히 정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반복된 논란을 불식시키자는 취지다.

실제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백신부족 사태와 맞물려, 신종플루 백신 우선접종 대상군을 어떻게 선정할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오제세 의원은 "현행법상 예방접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접종을 받을 자의 범위를 정해 공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기준에 대한 근거조항이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이에 우선접종 대상기준을 정함으로써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