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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백신·치료제 부가가치세·관세 면제

장종원
발행날짜: 2009-09-07 07:51:31
  • 가

15일 국무회의서 의결 예정…구입비용 경감 기대

[메디칼타임즈=]
신종플루 백신 및 치료제의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 및 치료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7일 밝혔다.

방안을 보면 신종플루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10%)와 관세(8%)를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조치로 신종플루 관련 백신 및 치료제 구입 비용이 경감된다.

이를 통해 신종플루 치료제를 전 국민의 20%(1030만명분) 수준까지 보유하고 개발중인 백신도 전 국민의 27%(1336만명분) 수준까지 효율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

아울러 정부는 희귀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관세가 면제되는 AIDS, 윌슨병 등 희귀병 치료제 7종도 조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추가되는 7가지 희귀병은 ▲AIDS ▲윌슨병 ▲근육이양증 ▲삼킴장애 ▲림파구증식증 ▲타이로신혈증 ▲뮤코다당증Ⅱ형 등이다.

7가지 희귀병 등록 환자수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총 6000여명으로 부가세가 면제되면 1인당 연간 50만원 수준의 치료비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관세법 시행규칙'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의결·공포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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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2011.05.22 16:40:34

    의사도 참 불쌍하다
    약사들한테 치이고, 한의사들한테 치이고,
    개원할곳은 없고, 리베이트도 줄고
    새로 개원한 신규의원에 타격입고
    물가는 오르는데 페이는 몇년전 페이보다 못하고,
    환자들도 의사보기를 동네 아져씨로 보고
    15년동안 죽도록 공부하고 전문의 군의관까지 했는데
    이제 개원시장은 다 포화구나
    IMS가 뭔지 모르겠지만 경영에 도움이 된다면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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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2011.05.21 10:55:52

    이참에 저도 CT, MRI 배워봐야겠습니다
    한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겠죠.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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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 2011.05.21 09:47:16

    양백=뜸사랑=돌팔이
    배우는것 가지고는 어떻게 걸고넘어질 방법은 없지.
    하지만 그 배우는 과정 자체에서 의료행위가 발생하게 되므로, 교육장소야말로 불법 양방사들 때려잡는 희대의 황금어장이 되겠구나.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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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 2011.05.21 09:37:03

    이참에 저도 IMS 배워봐야겠습니다
    무당들 어쩌나.. ㅋㅋ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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