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병·의원 방송광고 허용, 2010년까지 법 개정

장종원
발행날짜: 2009-09-16 10:50:04
  • 가

정부, 위기관리회의 확정…외국환자 의료분쟁도 해소

대형병원이나 네트워크의원들이 2011년부터는 방송을 통해 병원을 홍보하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을 중앙의료심사위원회가 직접중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의료분야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기 회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의료분야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은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통해 국민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분야의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광고매체가 제한함에 따라 편법을 통한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 유발 사례 급증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0년 12월31일까지 의료법을 개정하고 종합유선방송부터 허용하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광고심의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방송광고를 허용해도)의료광고심의 제도를 보완·강화하여 소비자의 피해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의료광고심의 유효기간을 정하거나 방송광고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문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 허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중앙의료심사위원회가 직접 중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말까지 의료법을 개정하거나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해 외국인환자 유치에 따른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절차를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외국인환자 진료시 의료기관 준수사항을 목록화하고 의료분쟁발생시 대응시나리오를 사전에 수립해 의료기관을 대상 배포하고 교육도 실시한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