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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 한계점 왔다" "진료비 증가율 보라"

장종원
발행날짜: 2009-09-22 17: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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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병원협회, 1차 수가협상부터 공방…난항 예고

병원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결정하는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병원은 다른 공급자에 비해 진료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올해도 쉽지 않은 협상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는 22일 공단 15층 회의실에서 1차 수가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시작을 알리는 상견례격인 1차 협상이었지만, 건보공단과 병협은 병원 경영현황과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은 수가인상 억제로 인해 병원경영이 한계점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진료왜곡을 낳고 있다며, 적절한 수준의 수가 인상이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병협은 특히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이 매년 미충족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수가억제에 앞서 공단과 정부가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건보공단은 병원의 진료비 증가세를 설명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병원의 수가협상 체계를 종합전문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유형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펼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병원협회 관계자는 "수가협상을 더 세분화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포괄적으로 수가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협상에서 양측은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한 채 수치가 제시되는 구체적인 협상까지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면 올해 협상이 어느해보다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협상에는 건보공단은 안소영 급여상임이사, 이성수 보험급여실장, 이익희 재정관리실장, 김홍찬 수가급여기획부장이 나섰다.

병원협회는 박상근 보험위원장, 한원곤 기획위원장, 정영호 보험이사, 성익제 사무총장이 협상대표로 자리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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