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지난 7월 흉부외과·외과학회의 수가가 각각 100%, 30% 가산된 이후, 상당수 병원에서 늘어난 수입을 흉부외과, 외과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안홍준 의원은 5일 전국 수련병원의 외과·흉부외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가 인상 및 전문의 확보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를 보면 외과 수련병원 48곳 중 수가인상 이후 외과 전문의를 추가로 채용한 곳은 9곳(18.8%)에 불과했다.

흉부외과는 수련병원 21곳 중 수가인상 이후 흉부외과 전문의가 추가로 채용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전공의에 대한 지원여부와 관련해서도, 수가인상 이후 전공의 급여가 인상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외과 수련병원 4곳(8.3%)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흉부외과는 21곳 중에서 3곳(14.3%)만이 전공의 급여가 인상됐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외과나 흉부외과 전공의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 및 휴가일 확대, 교육환경 개선 여부에 대해서도 수가가산 이후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별로 보면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이 소속된 곳인데도, 수가가산의 후속조치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부산대병원은 해당과에서 수가가산분 지원을 요청했으나,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 안홍준 의원은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된 외과 및 흉부외과 수가 인상의 혜택이 실제 해당과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수익 보전에 그친다면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은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홍준 의원은 “외과 수가인상분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계속 주시해야 하고, 정책 시행에 따른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보건복지가족부가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주요 수련병원 11곳의 흉부외과 수가 인상 후속조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