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67년생 정○○씨(여, 경기 안양 거주)는 약사로 현재 국민연금을 1200여만원 가량 체납하고 있다. 정씨 앞으로는 2억여원의 재산과 볼보 자동차가 있다.
[사례2] 약사인 55년생 김○○씨(남, 경기 부천 거주) 1억여원의 재산과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국민연금 400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고소득 전문직종의 국민연금 체납문제가 다시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직역별 국민연금 체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8월10일 현재 체납연금보험료는 6조41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는 고소득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실제 손 의원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체납자 중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1771명에 금액은 체납금액은 35억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건축사 직종에서 584명, 14억6300만원으로 체납규모가 가장 컸고 약사가 654명, 11억1100만원, 수의사 338명, 6억82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의사의 경우에는 38명이 4600만원 가량의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체납보험료를 걷지 못 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되는 만큼, 저소득 체납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펼치는 한편,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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