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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건보공단 자료제출 불성실" 엄중 경고

고신정
발행날짜: 2009-10-09 15:03:03
  • 가

"비협조적" 문제제기 잇달아…복지위원장 명의 공문 보내기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복지위는 9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대응한 책임을 물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유감을 표명하고 복지위원장 명의의 자료제출 촉구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는 공단이 국감준비에 소홀히 임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들을 반영한 조치.

앞서 민주당 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백원우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료제출 요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면서 복지위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공단이 자료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야당 의원 요구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공단 내부 직원의 제보가 있었다"면서 "국정감사법에 의거, 자료를 제출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제출을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은 각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고,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엄중한 경고를 내리기로 했다.

변 위원장은 "여러 위원들이 공단에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자료를 받은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에 건보공단에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한 것을 위원회 차원에서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변웅전 위원장은 복지위원장 명의로 자료체출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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