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19일 국립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법인화가 이루어진다해도 제대로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신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의료원 내 24개 진료과목 가운데 6개 과목에서 4년 이상 의사수가 정원에 미달하는 만성적 의사 부족현상이 목격됐다.
의사수가 정원에 못미치는 과목은 △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안과 △소아청소년 △진단검사의학과 등. 특히 안과의 경우 2년 이상 의사가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진료외 부서에서도 총 7개 부서 가운데 진료센터부와 장기수급조정팀, 응급의료기획팀, 응급의료관리팀 등 4곳에서 인력부족 현상이 목격됐다.
신상진 의원은 "현재 정원이 미달된 비인기·기피 진료과목과 부서들은 법인화 후에도 마찬가지 현상을 겪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진료과목 축소의 압박이 더 커질 것"이라면서 "이런 진료과목들일수록 필수성과 공공성, 소외계층의 수요가 큰 경향이 있으니 처우 향상 등을 통한 정원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의료기사와 기능직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매년 만성적인 인원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의료기사직의 경우 2006년 이후 매년 7~9명, 기능직의 경우 11~18명 가량이 정원에 비해 미달되어 온 것.
신상진 의원은 "의료기사와 기능직에서도 매년 인원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들 직군에 대한 수급 대책 마련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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