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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결렬, 수가억제 고집한 건보공단 책임"

장종원
발행날짜: 2009-10-20 14: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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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성명서 통해 성토…"불공정 수가계약에 불참"

건보공단과의 내년도 수가계약에 실패한 병원협회가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공단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20일 '2010년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성명'을 내고, "최소한의 의료물가 인상률 제안마저 거절해 파국으로 몰고간 건강보험공단에 수가결렬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성명서에서 병원계가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등 건강보험 보장성확대 정책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고 있음에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요구한 최소한의 의료물가인상률(MEI) 정도의 수가 인상 제안마저도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공단은 의료물가인상률에 훨씬 미달하는 수가인상률을 제시해 수가협상을 결렬로 내몰았다는 것.

병협은 또 현재의 수가계약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병협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가용재정을 정한 다음 협상이 진행되는 방식은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공단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몰아붙이기식 협상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정부와 보험공단은 합리적인 수가결정체계 확립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무조건 수가 억제만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수가계약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아울러 "수가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복지부장관에 있다"면서 "복지부는 공정한 수가협상이 가능하도록 시급히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올바른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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