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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개선안 올해 도출…저수가 단계적 개선"

장종원
발행날짜: 2009-10-23 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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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장관 국감서 답변…변웅전 "입법부와 함께 논의해야"

복지부가 추진중인 리베이트 근절방안이 올해내로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23일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리베이트 문제는 올해 안에 복지부 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의 결과물을 올해내로 도출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은 "리베이트 문제는 행정부만이 아닌 입법부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아닌 상위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리베이트 개선안을 내놓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 장관은 건보공단과 의사협회·병원협회와의 수가협상 결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입자 대표가 요구하는 수준과 의병협이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나 현격한 차가나 중재안을 냈지만 안 받아들였다"면서 "건정심에서 수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저수가로 출발하고, 이를 일시에 못바꾸다보니 선택진료 등의 병폐도 일어났다"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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