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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5단체 "유형별 수가계약제 전면 재검토"

장종원
발행날짜: 2009-11-19 14: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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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열고 촉구…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요구

의·병협 등 의약 5단체가 현재의 유형별 수가계약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단체협의회는 19일 의사협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협의회는 현행 수가협상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인상 범위를 결정해 놓고 범위안에서 수가계약이 체결되도록 해 공단이사장과 요양기관 대표간의 계약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유형별 수가계약제도는 합리적인 적정수가가 산정, 반영되어야 한다는 논의속에서 도입됐지만, 근본취지가 도외시된채 재정운영위원회의 일방적인 평균 수가조정률 한도내에서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 박인춘 상근이사는 "(수가계약은) 계약당사자원칙에 의거 쌍방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계약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을 요양기관에만 전가시키는 일방적 계약구조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급자단체협의회는 정부에 유형별 수가계약제도 전면 재검토와 함께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박 이사는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 공급자단체는 상호가 동등한 지위에서 수가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유형별 수가계약제도는 전면 재검토되어야하며, 현재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수가계약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협 정국면 보험부회장, 병협 박상근 보험부회장, 약사회 박인춘 상근이사, 한의협 최방섭 부회장, 치과의사협 마경화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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