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병·의원 수가가 각각 1.4%, 3.0% 인상된다. 또 지난해 동결한 건강보험료는 4.9% 인상된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통해 내년도 병·의원 수가와 보험료 인상률을 이 같이 결정했다.

먼저 병·의원 수가는 각각 1.4%, 3.0%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건보공단이 병·의협과의 수가협상에서 최종 제시한 1.2%, 2.7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다만 병원과 의원의 노력에 의해 2010년 약제비를 4000억원 절감하는 것이 수가인상의 전제조건이다. 당초 목표액은 5000억원이었으나 이날 논란끝에 하향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0년 병원과 의원의 약품비 절감여부를 평가해, 절감목표액 달성시 추가 절감액의 50% 미달성시 미달성액의 50%를 2011년 수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2011년 수가계약이 체결될 경우 체결된 인상률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미체결시에는 의원 2.7%, 병원 1.2% 인상률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이번 건정심 결정은 비록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과거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에 결렬된 공급자단체에게 수가 페널티를 부여하던 방식을 탈피했다는 점에 상당한 의의를 둘 수 있다.

반면 건정심에서 오히려 수가를 높게 책정함으로써 건보공단의 수가협상력을 떨어뜨려 내년부터 건보공단과 공급자와의 자율계약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병·의원 수가 결정안을 바탕으로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4.9%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MRI 급여확대,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치료재료 급여전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확대,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 경감 등의 보장성 강화계획도 추진키로 했다.

2010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