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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까지 공공의료지출 OECD평균 달성"

장종원
발행날짜: 2009-12-10 18: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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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교수, 재정확충·보장성 강화-제도개혁 병행 주장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획기적인 확충을 통한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제도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노동당정책위원회와 보건의료노조가 주최한 '의료분야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가 제안한 안은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통한 보장성 강화와 함께, 진료비 지불제도를 비롯한 의료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그는 우선 보건의료부문의 공공지출의 비중을 2011년까지 OECD 평균인 73%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 당장 20%의 공공지출 확대가 필요하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 건강보험 재정은 2010년과 2011년 각각 8조4415억원과 3조5757억원이 신규 확보되는데, 이 교수는 이 재원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 금액이면 노인틀니, 선택진료비, 초음파 급여화, 기준병실 확대, 약제급여기준 개선 등도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 제도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낭비적 건강보험지출 구조 개편을 위해 포괄수가제와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시행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장기입원 억제를 위한 '퇴원 기준 제도' 도입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질 평가 및 보상체계 강화도 요구된다.

아울러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권역별·지역별 거점병원 육성, 권역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입원 진료시 환자 본인부담금 인하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

특히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외래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진료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건강보험 재정확충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의료공급체계 합리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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