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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전문자격사 선진화 법령 개정 추진"

장종원
발행날짜: 2009-12-16 11: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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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업무계획…"올해 핵심과제 진척 부진"

기획재정부가 올해 추진해온 의약사 등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재부는 16일 2010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 등을 지속 추진사업으로 발표했다.

기재부는 "올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핵심과제의 진척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2010년도에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올해 발표한 영리병원 허용 등이 포함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해외 실태조사 등을 통대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비스산업을 총괄해 선진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도 확정해,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교육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기재부는 이와 별도로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 탈루를 막기위한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금수입업종의 정보수집 및 분석 강화, 세금 탈루혐의 사업자 상시조사, 고소득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올해 전문직, 병원 등 280명을 세무조사해 125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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