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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환자의 생명 연장 치료 중단 권리 인정

윤현세
발행날짜: 2010-04-27 09: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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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환자가 원치 않는 치료 제공하지 말아야

스웨덴 보건당국은 환자의 요청에 의해 생명 연장을 중단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26일 밝혔다.

스웨덴 건강 보건부는 의사에 의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스웨덴 의학 협회의 법률적 해석 요청에 의해 나온 것. 스웨덴의 경우 환자의 치료 중단 권리를 인정하는 법이 있는 반면 호흡기를 떼는 등의 환자의 죽음을 돕는 것은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지난 달 32세의 한 여성은 보건부에 이와 관련된 편지를 보냈다. 이 여성은 6살 이후부터 전신이 마비돼 호흡기에 의존해 삶을 유지했었다.

편지에서 그녀는 자신이 잠든 사이 호흡기를 꺼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번 결정으로 이 여성은 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스웨덴 보건 위원들은 의사들이 환자가 원치 않는 치료를 제공하지 말아야 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기를 끄기 이전 몰핀 및 수면제 등을 투여해 고통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자에 치명적인 물질 또는 압력을 가해 죽음을 돕는 행위는 여전히 불법이라고 스웨덴 관계당국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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