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국내체류 외국인에 의료급여 수급권 인정"

장종원
발행날짜: 2010-04-30 08:48:47
  • 가

복지위 김혜성 의원, 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일부에 한해 의료급여를 인정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복지위 김혜성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는 의료사각지대에서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가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들을 의료급여를 제공해 다문화 사회를 맞아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이루려고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