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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최창락 부회장 “전공의 노조 반대”
이창열
발행날짜: 2003-07-10 11: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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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로 수련울타리 벗어나면 득보다 실”
최창락(가톨릭중앙의료원 의무원장)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식지 ‘Young MD’ 7월호 기획 시리즈 ‘의사노조’ 기고문을 통해 전공의 노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창락 병협 부회장은 “수련이란 울타리는 전공의가 일반 근로자는 가질 수 없는 치외법권과도 같은 것으로서 전공의가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받으면 득과 실을 볼 때 실이 더 많다는 것은 예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최부회장은 전공의 신분을 “노동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노동력을 상품의 형태로 판매함으로서 사용자와 교섭하는 주체이고 전공의는 노동력을 상품으로 하는 노동력의 생산자라는 관점보다는 전문분야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생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주체이다”라고 규정했다.
최부회장은 이어 “특히 전공의는 관련분야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하여 그 역할을 하고 있는 피교육자의 신분으로 조직적으로 노조를 설립하여 수련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신분으로 단체행동을 통한 힘의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여 노조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으로서 위법한 행동으로 사회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사회적인 지위 유지와 역할의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 부회장은 “전공의에게는 전공의협의회가 활성화되어 말 그대로 전공의들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이 수렴 및 협의가 되는 협의회가 되어야지 노사관계를 성립시키는 근로조직으로서 노조를 설립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선뜻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부회장은 이어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의사 노조의 해법은 병원군별 총정원제를 통한 전공의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최고의 수련교육과 최고의 복지후생으로 좋은 환경에서 전공의가 수련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해법을 제시했다.
최창락 병협 부회장은 “수련이란 울타리는 전공의가 일반 근로자는 가질 수 없는 치외법권과도 같은 것으로서 전공의가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받으면 득과 실을 볼 때 실이 더 많다는 것은 예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최부회장은 전공의 신분을 “노동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노동력을 상품의 형태로 판매함으로서 사용자와 교섭하는 주체이고 전공의는 노동력을 상품으로 하는 노동력의 생산자라는 관점보다는 전문분야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생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주체이다”라고 규정했다.
최부회장은 이어 “특히 전공의는 관련분야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하여 그 역할을 하고 있는 피교육자의 신분으로 조직적으로 노조를 설립하여 수련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신분으로 단체행동을 통한 힘의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여 노조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으로서 위법한 행동으로 사회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사회적인 지위 유지와 역할의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 부회장은 “전공의에게는 전공의협의회가 활성화되어 말 그대로 전공의들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이 수렴 및 협의가 되는 협의회가 되어야지 노사관계를 성립시키는 근로조직으로서 노조를 설립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선뜻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부회장은 이어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의사 노조의 해법은 병원군별 총정원제를 통한 전공의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최고의 수련교육과 최고의 복지후생으로 좋은 환경에서 전공의가 수련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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