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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진료과와 기초과목 차별

안창욱
발행날짜: 2010-06-07 06: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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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병리검사 수가를 15.6% 인하하기로 결정하자 병리과 전문의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대한병리학회는 최근 복지부가 7월부터 수가를 인하하기로 하자 4일 긴급 총회를 열어 성명서를 채택하고, 수가 인하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병리수가를 인하한 것은 가난한 기초의학을 허물어버리는 폭력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병리과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2006년 68%, 2007년 58%, 2008년 63%, 2009년 49%, 2010년 64%로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와 함께 대표적인 기피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해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를 각각 30%, 100% 가산한 바 있고, 최근 산부인과 수가도 2년간 5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며, 병리과라고 해서 사정이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복지부가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 수가를 인상하면서 병리과 수가를 되레 인하한 것은 기초과를 차별한 것이라는 병리학회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전체 병리검사의 40%가 해당 병원이 아닌 수탁전문기관에 위탁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전문의를 채용하면 적자를 보기 때문에 판독을 위탁하는 것인데, 수탁전문기관에 검체가 집중되면 오진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처방이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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