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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병리과 집단행동 국민건강에 위해시 엄정대처"
이창진
발행날짜: 2010-06-08 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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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장에 설득력 없어…대안 내면 검토 용의"
병리수가 인하로 고조되고 있는 병리과의 반발 움직임에 복지부가 엄정한 대처를 피력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일 “병리과 전문의들이 수가인하를 이유로 판독을 지연하는 등 단체행동을 벌여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면 (저지를 위한) 어떤 방법이든 동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병리과 전문의와 전공의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1일 병리조직검사 수가를 7월부터 15.6% 인하키로 한데 크게 반발하며 판독검사 지연 등 합법투쟁과 수련포기 등으로 투쟁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인하에 대한 심리적 충격은 이해하나 환자를 볼모로 무모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합법적인 투쟁이든 불법이든 간에 국민에게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7일 간담회에서 수가인하 철회를 요구하는 병리학회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병리과에서 왜 수가결정 번복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상대가치점수 계산이 잘못됐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정부도 건정심을 설득할 수 있을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이번 병리조직검사 수가인하는 2008년 10월 수가 재분류에 따른 수가 및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1년간의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해 재검토하기로 한 건정심 결정에 의한 것이라며 독단적인 결정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근원은 수가 재분류 당시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과 추가되지 않을 것이라는 병리학회의 논의에 기인한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중립 차원에서 증가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병리과에 오해가 없도록 정부와 의료단체 모두가 얘기를 충분히 못한 점은 잘못”이라고 전하고 그러나 “기존에 합의한 내용을 회원들 반응이 안좋고 설득을 못해 움직인다면 정부와의 신뢰는 깨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단체행동을 한다고 대가로 이익을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학회에서 수가와 급여기준에 대한 요구안을 가져오면 언제든지 만나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원칙에 입각한 정책방향을 피력했다.
병리과 전문의와 전공의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1일 병리조직검사 수가를 7월부터 15.6% 인하키로 한데 크게 반발하며 판독검사 지연 등 합법투쟁과 수련포기 등으로 투쟁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인하에 대한 심리적 충격은 이해하나 환자를 볼모로 무모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합법적인 투쟁이든 불법이든 간에 국민에게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7일 간담회에서 수가인하 철회를 요구하는 병리학회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병리과에서 왜 수가결정 번복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상대가치점수 계산이 잘못됐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정부도 건정심을 설득할 수 있을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이번 병리조직검사 수가인하는 2008년 10월 수가 재분류에 따른 수가 및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1년간의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해 재검토하기로 한 건정심 결정에 의한 것이라며 독단적인 결정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근원은 수가 재분류 당시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과 추가되지 않을 것이라는 병리학회의 논의에 기인한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중립 차원에서 증가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병리과에 오해가 없도록 정부와 의료단체 모두가 얘기를 충분히 못한 점은 잘못”이라고 전하고 그러나 “기존에 합의한 내용을 회원들 반응이 안좋고 설득을 못해 움직인다면 정부와의 신뢰는 깨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단체행동을 한다고 대가로 이익을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학회에서 수가와 급여기준에 대한 요구안을 가져오면 언제든지 만나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원칙에 입각한 정책방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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