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보건·의료 진입규제 개선방안 내년 상반기 확정

박진규
발행날짜: 2010-06-22 11:10:02
  • 가

공정위 업무보고, 제약 지재권 남용행위 실태조사 예고

정부는 내년까지 보건 의료 분야의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보건·의료, 통신 등 민생밀접분야를 대상으로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상정·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독과점 산업분야의 진입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해 1단게에 이어 올해 4월 2단계로 서비스 및 공적독점 분야의 20개 진입규제 개선방안 마련했다.

여기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는 이들 개선방안에 대해 반기별로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3단계로 민생밀접분야의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재산권 분야에 대한 법집행 강화 방안으로 제약, IT 등 지재권 남용 가능성이 큰 분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행위 시정 및 방지방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라이센스를 빌미로 한 구입처·거래상대방·거래지역 제한 등이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