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병리검사 수가 인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3일간 병리진단을 중단한 채 집단 워크숍에 나섰던 병리과 의사들이 수가 정상화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한병리학회 서정욱(서울의대) 이사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이틀간 병리과 수가 정상화를 위한 비상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확정했다”면서 “30일 결의문을 채택한 후 7월 1일부터 정상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이사장은 “정상 업무에 복귀하는 것은 복지부, 심평원과의 (수가 정상화)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비상 워크숍에는 전국의 병리과 전문의, 전공의 등 3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병리과 검사의 자존심인 생검 수가 정상화 방안 △병리수가 항목 개발 △병리과 전문의가 없는 종합병원 해소 방안 △병리학회 체질 개선 방안 △개원 병리과 문제점과 해결책 △수가 인하 사태 해결을 위한 장기적 대응방안 등 6개 주제를 집중 논의했다.

대한병리학회는 워크숍 2일차인 29일 12개조로 나눠 6개 주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결의문에 담았다.

대한병리학회는 이날 확정한 결의문을 통해 “병리과는 최종 진단을 내리고 맞춤 의료의 근거를 제공하는 등 의료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산업 발전을 위해 병리과 활성화 정책 수립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 학회는 “병리 진단 수가는 외국의 수가제도나 국내 타 진료 영역의 수가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돼 있다”면서 “병리과 의료행위 분류를 합리화하고 수가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학회는 7월 1일부터 수가가 인하되는 병리검사 항목 가운데 ‘생검 1~3개’에 대해서는 수가 회복을 강력히 요구했다.

생검 1~3개 수가를 약 12% 인하할 경우 많은 의료기관들이 경영 압박에 직면하고, 병리과 의원 도산이 우려된다는 게 병리학회의 지적이다.

대신 병리학회는 이번 워크숍에서 생검 1~3개 수가를 정상화하는 대신 다른 병리검사 항목의 수가를 인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내부 합의를 이끌어냈다.

서 이사장은 “이번 병리검사 수가 인하로 대형병원보다 중소병원, 병리과 개원의들의 타격이 크다”면서 “상대가치 점수 총액 고정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대형병원에서 많이 하는 검사항목 수가를 대신 인하하기로 양보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대한병리학회 내부에서 이같이 합의함에 따라 병리검사 상대가치점수 인하 항목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병리학회는 “종합병원의 52%에 병리과가 개설되지 않은 것은 정확한 진단을 받을 환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종합병원의 병리과 개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고 환기시켰다.

이는 의료법을 개정, 종합병원 필수과목에 병리과를 추가하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병리학회는 △만성적인 병리과 전공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 △병리검체 수탁기관의 정당한 진단 비용 보장 △병리진단 보험청구시 전문의 실명제 도입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서 이사장은 병리진단 전문의 실명제 도입과 관련 “의사의 업무량을 파악해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과다 업무량으로 인한 오진을 예방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히 의미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병리진단 보험청구 전문의 실명제는 향후 전문의 1일 검사건수를 기준으로 차등수가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해석이다.

이어 병리학회는 “이제 병리과 의사들은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대한다”면서 “불합리한 의료시스템 개선, 병리과 수가 정상화, 전공의 수급 개선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병리학회는 “향후 개선되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며 필요한 경우 학회는 언제라도 다시 힘을 모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