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쌍벌제 시행을 4개월 여 앞두고 범정부적 차원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대책을 추진키로 한데 대해 의사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사협회는 정부 대책이 발표된 직후 일부 핵심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13일 임원회의, 14일 상임이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의사협회는 우선 정부의 대책이 쌍벌제 법안 하위법령인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와 복지부 TF에서 의료계와 제약업계 위상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정림 대변인은 "현행 법령에 근거해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는 단속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시기가 좋지 않다. 하위법령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범정부적인 단속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 싶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의사협회는 또 이번 단속은 자칫 의사들을 '예비범죄자'로 만들어 국민과의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변인은 "불법 리베이트는 근절되어야 하지만 자칫 마녀사냥으로 흐를 개연성이 크다"면서 "정부가 단속 결과를 언론에 흘리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와의 관계도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은 1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강력히 단속,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