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선장 바뀐 보건복지정책 어디로

8일 보건복지부장관에 진수희 의원(55, 사진)이 내정됨에 따라 보건복지정책의 기조변화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수희 장관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의 제3기 내각 중 40대의 김태호 국무총리와 더불어 MB의 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역할을 담당할 이재오 특임장관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연세대 사회학과 1회 졸업생인 그는 KDI(한국개발연구원) 인구정책실 입사로 사회생활에 첫 발을 디딘 후 미국 일리노이대 사회학 박사과정을 거쳐 민자당(현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에 입성하며 현실정치를 시작했다.

이어 2004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문한 후 성동구 지역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한 후 교육과 여성가족, 정무, 기획재정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5년 연속 시민단체 선정 국감 우수의원에 뽑히며 서민을 위한 의원으로 평가받았다.

진수희 장관내정자의 복지정책은 여성과 육아 등 사회학 중심의 서민기조로 갈 것으로 보이나 보건의료 정책방향은 현재로선 가늠하기 쉽지 않지만 차관과 국실장급 후속 인사에서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개각 발표 후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돼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서민에게 희망과 꿈을 되찾아 주고 건강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겸애교리'(兼愛交利)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일부에서는 진 장관내정자가 빈민층과 서민을 위한 건보 보장을 확대하는 대신 보건의료계의 지출을 압박하는 현 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실제 그는 의료민영화는 시기상조라는 소신을 피력해 왔다.

다른 편에서는 실세장관으로서 복지와 보건의료를 나누는 복수차관제 도입을 추진해 경우에 따라 의료인 기용이라는 의료계 끌어안기의 파격적인 인사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의협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진 내정자가 보건복지를 책임질 만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례적인 환영입장을 피력했다.

분명한 것은 청와대가 친서민을 공표함에 따라 영리법인 허용과 건보비 인상 등 국민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보다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건강관리서비스 등 현 건보체계를 유지하면서 신뢰를 높이는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다.

정관계 한 소식통은 “진재희 의원의 발탁은 육아와 보육 등 서민복지를 의식한 인사로 영리법인과 수가현실화 등 의료 현안과 거리가 있다”면서 “하지만 MB 측근인 이재오 특임장관의 지근거리에 있는 실세장관으로 정책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수희 장관내정자가 본인의 홈페이지 ‘수희이야기’에서 밝힌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 두려운 것은 오직 국민 뿐”이라는 마지막 구절이 보건복지 국정에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