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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약국외 판매 반대-총액계약제 시기상조

장종원
발행날짜: 2010-08-21 10: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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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내정자 답변…"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바람직"

진수희 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총액계약제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론을 펼쳤다.

진 내정자는 2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일반인 의료기관, 약국 개설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본조달, 경쟁 촉진으로 인한 효과를 기대하는 측과 소규모 의료기관의 도산, 수익추구 극대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측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산업 활성화 차원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서도 "의약품은 인간의 생명과 질병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 공산품과는 차별화된 취급·관리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약국의 접근성이 높은편에 속해, 편의성보다는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면서 "대신 공휴일, 야간시간 등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액계약제로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 의료자원 분포 등 현 실정을 감안할 때 당장 도입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신포괄수가 모형 개발, 만성질환 단골의사제, 노인대상의 인두제(capitation fee)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의료비를 적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내정자는 아울러 최근 법안이 발의된 복지부 복수차관제 주장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의 업무량 및 업무성격을 고려할 때 보건과 복지업무를 각각 전담해 정책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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