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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비 절감 여부와 수가 연계 재확인

이창진
발행날짜: 2010-08-24 06:35:40

병의원 3~5월 현황보고 "지난해 수가 인상 부대조건 환기"

이달말로 종료되는 약제비 절감 모니터링에 대한 복지부의 수가반영 의지가 재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의협과 병협 및 심평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품비 절감 현황을 보고했다.

이날 복지부는 3월에서 5월간 약품비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난해말 병의원 수가인상 부대조건으로 제시된 약품비 절감액 목표치를 환기시켰다.

당시 건정심은 올해 3~8월(6개월)의 약품비를 최근 3년간 평균치보다 2000억원 절감했는지 여부를 올해 수가협상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결한 바 있다.

올해 3~5월 약품비 증가율은 평균 11% 수준으로, 2008~2009년 13%에 비해 다소 줄었으나 2009~2010년 11%와 비슷한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표 참조>

08년~10년 3월과 4월 의원급 약품비 현황.(단위:천만원. %)
다만, 5월부터 진료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약품비 증가율이 11%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병·의원의 절감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공개된 심사자료가 전체 청구분의 40%에 불과해 약품비 증가세를 정확히 반영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시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월에서 5월까지 약품비 중간현황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료이나 약품비 절감이 수가협상의 부대조건인 만큼 이를 다시한번 주지시키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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