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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정부, 오늘 1차의료 활성화 최종안 결론

이창진
발행날짜: 2010-09-02 06:49:58

오후 4시 막판 진통 예상…"수가신설 등 전반 검토"

의원급의 수가신설 등 의정간 1차 의료 활성화 방안을 위한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4시 의협과 가입자단체 및 심평원, 건보공단, 보사연, 보건산업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제5차 1차 의료활성화 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복지부장관과 의협회장은 지난 6월 간담회에서 9월말까지 1차 의료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정한 만큼 이번 회의가 최종안 도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측은 진수희 신임 장관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1차 의료 활성화의 의미를 주목하고 있다.

나현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은 “진 장관이 1차 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어려울 것이 없다고 본다”면서 “추석 연휴로 인해 이번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될 수 있어 발전적인 방안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상담료와 생활관리료, 1차 진료지원료 등 의원급 수가항목 신설과 관련, “긍정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수가신설에 반대입장을 보이는 민주노총측은 “1차 의료 활성화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하고 “복지부 방안대로 가겠지만 주치의제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게 민주노총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밑그림만 완성되면 수가 항목 마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의원급 활성화의 정책방향만 결정되면 급여 항목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면서 “총론에는 공감하나 각론에서 단체별 방향성이 달라 수가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과측도 “의료계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전하고 “많이 걸릴 것 같지 않다, 생활습관병 관리의사제 등 몇 가지 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최종안이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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