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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억제 말고, 직접세 증세 검토"

장종원
발행날짜: 2010-10-01 10: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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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균 의원, 논평 통해 주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은 1일 논평을 통해 "건전재정 확보위해 복지예산 증가 막을 게 아니라, 누진성 강한 직접세 중심의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1년 예산안을 확정했는데, 복지예산 증가율은 6.2%로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군다나 복지예산 86조원에는 주택예산이 18조원이 포함시키는 등 '의도적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복지예산마저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건전재정 확보 방법은 누진성 강한 직접세를 중심으로 한 증세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복지예산은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통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 예산"이라면서 "건전재정을 위해 복지예산 증가를 줄이자는 얘기가 돈 드니까 대통령 선거하지 말고 세습하자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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