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 질·비용에 따른 '진료비 차등제' 도입"

장종원
발행날짜: 2010-10-15 11:06:40

서울의대 김윤 교수, 건보공단 조찬세미나서 주장

의료 질과 비용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새로운 지불제도의 하나로 제안됐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15일 열린 건보공단 조찬세미나에서 의료기관 질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진료비 차등제'(VBP;Value-based Purchasing)' 도입을 주장했다.

미국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VBP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비용에 따라 진료비를 차등화함으로 의료공급자에게 의료 질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김 교수는 특히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지급되는 종별가산제가 1조 6000억원에 이르지만, 의료기관 질적 차이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종별가산료를 VBP에 투입할 것으로 제안했다.

VBP 시행방안은 평가지표 개발, 평가결과 공개, 진료비 차등의 순서를 거쳐 2013년 심뇌혈관질환, 2014년 암, 2015년 근골격계질환 등 질환별로 적용할 경우 확대가 가능하다.

김 교수는 "이 제도는 행위별수가제도나 총액계약제 등과 함께 시행할 수 있는 제도로 의료의 과잉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