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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률 하락, 노령화급속 ‘대책시급’

강성욱
발행날짜: 2003-07-11 11: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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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발표, 노동인구의 감소로 부양능력 역부족 우려

최근 국내 출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등 인구 추이의 기형화가 진행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1일 “세계인구의 날”을 맞이해 발표한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보고서에서 세계 인구의 지속적인 노령화를 지적함과 동시에 국내 노령화 속도를 비롯, 출산률 저하 속도 또한 선진국에 비해 급속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기준 노년인구 비율에서도 7%에서 14%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9년인 데 반해 프랑스가 115년, 노르웨이가 92년, 미국이 72년이 걸리는 등 노년인구에 대한 대책구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독거노인의 비율은 1990년에 비해 2배 증가한 16.1%로 조사됐으며 이에 따라 노년부양비의 경우 현재 11.6%에서 2030년에는 35.7%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출산률은 2001년 합계출산율에서 한국의 경우 1990년 대비 0.23명 감소한 반면, 미국은 0.05명 감소, 독일은 0.1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이와 관련, 통계청 담당자는 “이번 조사의 의미는 인구변동의 추이를 보여줌과 동시에 국내 인구변동의 문제점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출산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노년인구의 급증이 이후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책강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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