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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절차적 정당성 결여"…의협, 항의방문

장종원
발행날짜: 2010-10-21 10: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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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방문해 이사장 면담 요구…"법적 대응 검토"

내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사협회는 21일 오전 공단을 방문해 정형근 이사장 면담 등을 요구했다.(사진 : 항의방문 후 의협의 입장을 설명하는 윤창겸 부회장)
2011년도 수가협상에서 유일하게 결렬된 의사협회가 "이번 수가협상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공단을 전격 항의방문했다.

의사협회 나현·정국면·윤창겸 부회장 등 집행부 10여명은 오전 9시경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정형근 이사장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공단 진입을 시도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상임위원회를 통해 공단 항의방문을 결정했으며, 공단에 사전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급여실 등 공단 관계자는 '사전 약속이 없었다'며 이들의 진입을 막아섰고, 양측은 실랑이도 벌였다.

이사장 면담에 실패한 의협 집행부는 공단 입구에서 이번 수가협상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공단측을 맹비난했다.

의사협회 문정림 대변인
문정림 대변인은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단이 일방적인 태도로 협상을 진행했다"면서 "또 법정 협상만료 시한인 12시 직전에야 수치를 제시하는 등 정상적인 협상을 할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단은 수가협상 과정에서 자율적이 아닌, 끊임없이 재정위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했으며, 수가협상의 본질인 수가인상률과 상관없는 총액계약제, 세무 투명화 등 부대합의에만 집중했다고 성토했다.

최종현 사무총장도 "수가 몇 % 때문에 항의하러 온 것이 아니라 협상과정의 절차적 부당성을 따지러 왔다"면서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항의방문에 대해 공단측은 사전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방문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공단 관계자는 "이사장님 면담은 일정상 힘들지만 실무자들과 논의하자고 했지만 의협이 거절했다"면서 "내부 회원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 공단에서 보여주기식으로 진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2.5%의 수가인상률을, 공단은 2%를 요구하다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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