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원급 수가인상 또 다시 결렬…18일 재논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0-11-11 12:10:53

제도소위, 2% 인상 의견접근…기재부 "보험료 동결" 압박

의원급 수가인상이 2%로 집약되는 가운데 최종 합의에 또 다시 실패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1일 오전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의원의 내년도 수가인상과 건보 안정화 대책 및 보험료 인상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오는 18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측은 구체적인 수가인상 수치 제시없이 약제비 절감 노력을 전달하면서 “괴롭다” “억울하다” 등 수가인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빼빼로 데이를 맞아 병협측이 준비한 과자가 재정안전화 문건 옆에 놓여있는 모습.
제도소위는 의원급 수가 인상률을 2%로 하자는 의견에 접근했으나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간 막판 줄다리기에서 결론 도출을 이루지 못했다.

대형병원 경증환자 차단방안과 더불어 고가의료장비 그리고 조제료 등의 수가조정도 의약단체별 첨예한 입장차이로 재논의하기로 했다.

보험료 인상과 관련, 기획재정부측은 ‘동결’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펼쳐 의원급 수가 인상과 보장성 강화의 우회적인 압력을 행사했다.

제도소위는 오는 18일 오후 7시 회의를 열고 의원급 수가인상분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와 의협, 병협 등 공급자단체의 회의전 결연한 표정.
제도소위 관계자는 “18일 밤새워 논의하더라도 19일 데드라인 전에 마무리하기로 했다”면서 “제도소위 전에 의협이 수치를 제시하면 제도소위 위원장이 가입자 단체와 수용여부에 대한 논의 후 회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의원급 수가는 2%로 입장이 모아지고 있으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합의도출이 어려웠다”면서 “다음 회의에서 이를 받아들일지와 함께 경증환자 차단책과 조제료 인하 등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