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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있는 피부양자 일괄 지역가입자로 전환

장종원
발행날짜: 2010-11-18 10:23:55
  • 가

건보공단 12월 1일부터…이달말까지 이의신청 받아

[메디칼타임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사업·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한 31만명에 대해 오는 12월 1일자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매년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사업소득 또는 4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자)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 보험료 부과하고 있다.

대상은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소득이 발생한 자 (단,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등록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는 제외)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연간 500만원을 초과한 자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한 자

공단은 "폐업·해촉·퇴직 등의 사유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가까운 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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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2010.11.18 19:27:43

    연 5백만원 소득까지는 심한 것 아닌가?
    쉽게 말해 월 40만원인데 시간급으로 따져도 겨우 100시간 분량이다.
    종합소득 대상자를 포함하는 것은 환영한다만 연 5백만원의 설정은 잘못된 듯싶다.

    차라리 모든 소득-액수에 상관없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보험료(5%가 적당한 것 같다)를 부과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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