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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서비스 질 평가 연계한 상벌제 도입"

장종원
발행날짜: 2010-11-19 10: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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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택 교수 제안…"의약단체 협의체 구성 필요"

의약분업의 발전을 위해 약제서비스의 질 평가와 연계한 상벌제 도입 주장이 나왔다. 의약의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도 제기됐다.

숙명여대 신현택 교수는 19일 열린 건보공단 '의약분업 10년 평가' 토론회에서 의약분업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 의약품 소비인프라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그는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GPP(우수약사 실무기준) 인증제도를 도입해, 과잉처방 등 부적절한 처방발생의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제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재조정하고, 서비스 질 평가와 연계된 상벌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의, 약사간 상호작용의 법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2008년 시행된 의사응대 의무화법을 보완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제약기업의 불건전한 의료기관대상 판촉활동의 차단을 위한 쌍벌제의 강력한 시행도 주문했다.

그는 인프라 측면에서 DUR 확대, 약대 6년제 실행을 통한 우수약무 능력을 가진 약사의 양성도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의,약사가 부정적 경쟁관계를 넘어 긍정적 협력관계로 가기 위해 전문적 상호교육 기전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의약단체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방법의 모색과 실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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