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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전환…·진료·검사정보 공개 추진"

장종원
발행날짜: 2010-12-06 06: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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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장관, 추진 입장 밝혀…"보건연 중립성 훼손"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포괄수가제로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과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과잉진료와 검사를 막기위해 특정 환자의 검사 및 진료내역을 의료기관이 공유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6일자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해소 방안으로 약제비 절감,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제안했다.

진 장관은 먼저 "우리나라는 전체 건강보험료 중 약제비 비중이 30%로, 주요 선진국(10%)에 비해 크게 높다"면서 "의약품 남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진료비 지불제도를 포괄수가제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일각에선 포괄수가제로 전환하면 의료 질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는 의사들은 과잉 진료와 처방을 막기 위해 포괄수가제로 지불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아울러 의료기관 기능의 재정립을 위해서 대형병원 본인부담률 인상을 통한 일차의료기관 방문 유도,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동네의원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잉검사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의 검사 및 진료내역을 공개하는 전자의무기록(EHR)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EHR이 도입되면) 병원을 옮길 때마다 고가장비로 다시 검사하는 폐해가 줄어들 것"이라면서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카바수술에 대한 향후 진행상황도 밝혔다.

그는 "의료행위전문가평가위원회가 심장전문가, 임상의사, 보건통계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다"면서 "이달까지 구체적인 처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아울러 카바수술 논란과 관련해 "(보건의료연구원이)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대단히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서 "중립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해 담당 국장을 통해 보건연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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