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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채용장려금 대상 확대 주장은 '오판'

이창진
발행날짜: 2010-12-17 06: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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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간호조무사 포함해야…노동부 "전 직종 가능"

병원계의 대정부 대응과정에서 적잖은 오류가 발생했다.

병원협회는 16일 시도병원회장 회의를 열고 간호인력난 등 지방병원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시도회장들은 이날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파트타임 채용에 대한 지원금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병원장들은 “정부지원으로 유휴간호사를 적극 활용하자는 노동부 정책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면서 “지원 대상을 간호사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협 집행부는 “관련 회의에 간호협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어 쉽지 않으나 고용노동부가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보이고 있다”며 “간호사로 대상을 국한하는 것은 미봉책으로 내년 2월 실시 예정인 만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부의 시각은 이와 다르다.

고용전략과 관계자는 “병협이 간호사로 지원대상이 국한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국가고용전략 차원에서 마련한 파트타임 채용장려금은 직종과 직군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등 필요직종의 일자리 창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내부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면서 “주간 15~30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연간 480만원(1명 기준)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고용노동부의 정책 취지를 오판해 시도병원장회의에서 간호조무사로 지원대상 범위를 늘릴 것을 요구하는 우를 범한 셈이다.

한편, 병협은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정신과 전문의 구인난 ▲경증환자 외래본인부담률 인상방안 ▲노사문제 ▲주승용 의원의 의료기관 사망률 공개 추진 등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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