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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제 어처구니 없어…극단 선택 불가피"

박진규
발행날짜: 2010-12-27 12: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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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장협, 복지부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 입장 발표

의사협회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협의회)가 복지부의 선택의원제 도입 방침을 비난하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협의회는 27일 선택의원제에 대한 입장을 내어 "(복지부가 구체적인 방법은 이야기하지 않고 속내를 감추고 있지만 이는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는 전담의제 또는 주치의제의 명칭만 바꾼 제도임에 틀림없다"며 선택의원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선택의원제는 동네의원 간 경쟁과 불신을 부추겨서 일차의료 활성화 보다는 동네의원 붕괴를 초래할 제도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일차의료활성화를 말하며, 뒤로는 일차의료기관은 더욱 황폐화 되고 건보재정만 절감되는 어처구니 없는 제도만 준비하고 있었다"며 강한 배신감을 드러냈다.

협의회는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의 기만에 우롱 당하지 않기 위해 건강보험 거부, 유형별 수가협상 거부, 당연지정제 거부, 의약분업 거부, 시도의사회무 거부, 총 파업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2011년부터 선택의원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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