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의 방송 광고 허용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의료전달체계의 혼란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오늘(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의 대중광고 허용 방침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우 실장은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의 부작용을 2000년 출시 후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다 2004년 퇴출된 Cox-2 억제제 '바이옥스' 사건을 들어 단적으로 설명했다.
머크는 2000년 바이옥스 광고비용으로 연 1억 6000만 달러를 쏟아 부었고 그 결과 2004년 시장 철수 시에는 연 25억 달러 매출을 기록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 실장은 "바이옥스의 출시에서부터 시장 철수까지의 과정은 전문의약품 광고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예"라면서 "의약품의 안전성은 단순히 시판 허가로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데 소비자 광고는 약의 신중한 사용을 막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고는 약의 출시 첫해부터 시작되고 특히 만성질환에 대한 새로운 약에 집중적으로 행해진다는 특성상 바이옥스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 실장은 "소비자 직접 광고는 사회를 약물에 의존하도록 만든다"면서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의약품 오남용,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기관 광고 기준, 전문약보다 엄격해야"
우 실장은 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에 대해서는 의약품 광고보다 더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방송광고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치료기술이 소개되면, 이로 인한 부작용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소규모 임상실험만으로 그 분야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성 기사가 나기만 하면 난치병 환자들이 병원에 몰려드는 현실에서 방송광고가 대대적으로 나간다면 그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 광고는 의약품 광고보다도 더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면서 "현재 허용되고 있는 신문지면을 통한 의료기관 광고도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우 실장은 결론적으로 "전문의약품 광고는 의약품의 불필요한 남용과 약물 의존 경향을 불러일으키며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불러올 뿐"이라면서 "의료광고도 엄격한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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