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사건명 | 선고일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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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 | 단순 착오청구에 업무정지 50일 #착오청구 # 업무정지 # 자율점검제 # 부당청구 # 거짓청구 # 건강검진 # 진찰료 # 전자차트 프로그램 | 2019-10-22 | 2020-03-25 |
1317 | 기계로만 시행한 도수치료 청구 여부 #도수치료 # 부당청구 | 2019-04-03 | 2019-08-08 |
1309 | 요양보호사 1일 근무시간 못채우면 부당청구 #요양보호사 # 장기요양급여비용 # 환수 # 부당청구 | 2018-12-20 | 2019-04-30 |
1308 | 공동개원에 있어 부당청구 처분 범위 #공동개원 # 허위청구 # 부당청구 # 대표원장 | 2019-01-09 | 2019-04-22 |
1303 | 친인척 동원 허위청구 면허정지 #허위청구 # 부당청구 # 면허정지 # 패소 | 2018-12-06 | 2019-03-07 |
1226 | 공단 환수와 복지부 처분은 별개 #건강보험공단 # 부당청구 # 복지부 # 행정처분 | 2015-11-19 | 2016-01-18 |
1181 | 파트타임 의사 진료분 부당청구 #파트타임 # 부당청구 # 야간 # 휴일 | 2015-08-27 | 2015-09-21 |
421 | 채무부존재확인 #포괄수가제 부당청구 환수 | 2009-11-26 | 2012-08-10 |
31 |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처분 취소 #비급여 진찰료 부당청구 | 2013-02-07 | 2012-06-25 |
25 |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전자진료기록부 부당청구 | 2012-05-10 | 2012-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