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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친인척 동원 허위청구 면허정지
선고일2018-12-06 열람번호 : 1303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8누45680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8-12-06
판결문 요약 부인을 포함해 친인척 명의를 동원해 허위청구를 했고 이에 대한 사실 조회를 위해 수진자조회를 진행했다면 개인정보보호 등을 문제 삼아 면허 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기각돼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키워드 #허위청구# 부당청구# 면허정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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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건명 : 친인척 동원 허위청구 면허정지 (열람번호: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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