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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친인척 동원 허위청구 면허정지
선고일
2018-12-06
열람번호 : 1303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8누45680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8-12-06
판결문 요약
부인을 포함해 친인척 명의를 동원해 허위청구를 했고 이에 대한 사실 조회를 위해 수진자조회를 진행했다면 개인정보보호 등을 문제 삼아 면허 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기각돼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키워드
#허위청구
# 부당청구
# 면허정지
#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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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건명 : 친인척 동원 허위청구 면허정지
(열람번호: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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