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며느리도 모르는 선택의원제

이인복 기자
발행날짜: 2011-02-24 06:42:14
  • 가
최근 서울시 한 구의사회 총회에서 서울시의사회 건의안건으로 선택의원제 반대를 채택했다.

하지만 채택 과정에서 일어난 상황들은 현재 선택의원제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회장은 선택의원제가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털어놨고 회원들은 어떤한 제도인지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는 만큼 공연히 독사과를 물지 말고 우선 반대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결국 실체가 무엇인지 판단이 되지 않으니 우선 반대의견을 내고 복지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는데 뜻을 함께한 것이다.

실제로 선택의원제는 복지부가 도입을 시사하고 나서면서부터 의료계의 극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동네 의원이 살고 보험 재정도 절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만성 질환자가 특정 의원 1곳을 선택하면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해당 의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 복지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의원들에게 얼마만큼의 인센티브가 돌아갈지, 또한 이 제도가 정부의 취지대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분석 자료는 없다.

오히려 일선 의사들이 선택의원제가 어떠한 제도인지 이해할 수 있는 설명 자료조차 없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니 반대하는 의료계도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름만 바뀐 전담의제라는 것이 반대의 골자지만 민초 의사들은 물론, 의협도 선택의원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정의내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아무도 실체를 알 수 없는 뜬구름 같은 제도를 두고 복지부는 1차 기관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의료계는 아니라며 싸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계를 설득해 10월 중 선택의원제를 도입하겠다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들조차 감도 잡지 못하고 있는 제도로 민초 의사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궁금해 지는 대목이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